미국,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 통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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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으로의 장비 수출에 대한 규제법안을 발표했습니다.

"무엇이 바뀌게 될까?"

중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반도체 관련 장비와 소재를 판매하려면, 미국 정부의 사정 승인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다만 중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SAMSUNG, SK hynix 등)과 같은 기업에 대해서는 case by case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 반도체 : 특정 사양을 갖춘 반도체
• 반도체 장비 : 특정 연산처리 능력을 갖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Chip maker로 수출 통제

(18nm 이하의 DRAM / 128 stack 이상의 NAND / Logic IC)

• 미국 시민과 기업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서비스 제공 통제

중국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수많은 반도체 Chip maker들이 있습니다. 최근 아이폰에 YMTC의 NAND flash 탑제관련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는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점차 대한민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를 따라올 수 있다는 경고로 보여졌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반도체로 인한 냉전의 시대에 살고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규제는 중국에 대한 강력한 공격입니다.

"반도체 적용은 수 개월이 걸립니다."

앞서 말한것 처럼 아이폰에 중국산 칩을 적용하려면, 애플에서 테스트 하는데도 최소 수 개월이 걸립니다. 뿐만아니라 그 칩을 중국에서 양품으로 양산하기까지도 수 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발표한 제재는 반대 진영의 기술확장을 억누를 수 있는 차단선이 될 것입니다.

"기존과 무엇이 다른가요?"

2022년 초 미-중 반도체 전쟁의 쟁점은 EUV로 보여졌습니다. 반도체 패터닝의 핵심기술인 노광(Lithography)공정에서 가장 미세한 패턴을 만들 수 있는 EUV장비를 중국에 반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특정 연산처리 능력'을 가진 반도체를 만들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어떤 기술로 만들더라도 그 정도 수준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중국업체는 제지하겠다는 것입니다. EUV가 아니라 Immersion ArF로 만들 수 있다면, 혹은 DUV로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모두 미국 정부의 통제하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영향이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Chip maker SAMSUNG, SK hynix에 대한 미국의 추후 행보입니다. 중국에서 메모리칩을 만드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규제는 없지만, 혹여나 우리 기업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두 번째로 다국적 기업들의 매출 감소입니다. ASML, Applied Materials 그리고 Lam Research 등 반도체 장비업체 뿐만아니라 소재 업체들의 매출에 영향이 있을것입니다. 해당 기업들은 중국 비즈니스가 전부는 아니지만, 10%내외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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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년간 반도체 다운 사이클이 예상됩니다. 2022년 미국 정부의 반도체 규제에 대한 강화가 중국 반도체 업체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줄지, 다른 다국적 기업들의 매출에는 영향이 얼마나 있을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모두가 앞으로의 시장 동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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